1기신도시 연내 연구용역… 재창조 수준 마스터플랜 수립

GTX-A 2024년 6월 전 개통
128개 광역교통대책 전수조사

정부는 2기 신도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3기 신도시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을 2024년 6월 이전에 조기 개통하고, B·C노선은 조기에 착공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는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기본 계획)을 2024년 중 수립할 계획이다. 2기 신도시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교통망 확충이 진행 중이지만, 사업 지연 등으로 교통난이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면서 128개 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 실태를 이번 달부터 전수 조사하고, 오는 9월 이후 신도시별 맞춤형 교통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왕숙·교산 등 3기 신도시의 경우 발표 이후 2020년부터 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GTX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입주 단계별 주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GTX-A노선은 2024년 6월 이전에 조기 개통하고, B노선은 2024년에 착공해 2030년 개통할 계획이다. C노선은 2023년에 착공해 2028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GTX A·B·C 연장 및 D·E·F 신설 노선 확충 사업의 경우 최적 노선 마련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선행, 민간 제안 사업 등으로 2027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및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방권 광역철도도 예정보다 일찍 확충하는 등 광역철도 체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는 준공 후 약 30년이 경과돼 주거환경 개선, 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연구 용역을 거쳐 2024년에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 1주택자 종부세 14억 원 공제 관련 법안이 금주 중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올해 특례 적용 과정에서 ‘대혼란’이 벌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