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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2년 08월 17일(水)
“北 비핵화 의지만 보이면 지원… 미북관계 정상화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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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일문일답

답변하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확고한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도와주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다음에 우리가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이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허민 전임기자, 김유진·최지영 기자

“핵무장보다 확장억제가 우선 NPT 체제 지키는 것이 중요”
- 외교안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에 회담을 제안할 계획이 있나. 북 체제안전보장은.

“제가 광복절에 발표한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럼 우리가 그다음에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와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얘기이다. 체제안전보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나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의 어떤 무리한 또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

―담대한 구상 제안에도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할 경우 한국 핵 보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저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기존 정도의 확장억제로 되지 않는다면 확장억제의 형태가 조금 변화할 수 있지만 NPT 체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다.”

―강제징용과 관련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문제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할 때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더 원만하고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춰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 사회


―노동개혁은 어떤 방향과 시간표를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독일에서 노동개혁을 하다가 사민당이 정권을 17년 놓쳤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있는 개혁을 완수했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는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고 플랜이다. 이것은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여론을 경우에 따라서는 모집단별로 세세하게 파악해서 실증 자료도 많이 생산해 내고 거기에 터를 잡아서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나 생각은 산업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하에서는 그 산업구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변서 말리지만 도어스테핑 계속… 용산 이전 이유”
- 정치·인사문제



―국정운영 지지율이 계속해서 낮은 수준인데 원인 세 가지를 꼽는다면.

“세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지율 자체보다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겠다. 그리고 제가 취임 후 100일을 일단 당면한 현안들에 매진하면서 되돌아볼 시간은 없었지만, 이번 휴가를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 다시 다 되짚어 보며 어떤 조직과 정책과 이런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 나갈 생각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도 직접 겨낭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대통령으로서 민생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다.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어떤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본 적이 없다는 점을 좀 생각해주시기를 바라겠다.”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 중 가장 큰 원인이 인사문제로 지목된다. 인사문제가 부정평가의 원인이 되는 이유와 개선방안은.

“지금부터 다시 다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챙기고 검증하겠다. 그리고 인사쇄신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 국민 민생을 꼼꼼히 받들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 국면 전환이나 지지율 반등이라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좀 필요할 듯하다. 제가 지금부터 벌써 시작했지만, 그동안의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다.”

―역대 대통령이 하지 않은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답변 내용과 태도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런 지적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며 도어스테핑을 지속할 것인지.

“(웃으며)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계속할 것이다. 여러분이 하지 말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자유민주주의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 하면 대통령직 수행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또 국민들로부터 날 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용산으로 왔고 과거와는 달리 춘추관으로 별도 건물에 있었지만 저와 우리 참모들이 함께 근무하는 이곳 1층에 기자실이 들어오도록 조치했다. 제가 휴가 중에 저를 좀 걱정하시며 도어스테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그건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받는 대통령 문화를 만드는 과정이다. 미흡해도 계속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해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돼 나갈 거라 본다.”

“폭우피해 서민 주거대책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
- 민생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 관련 다른 국가들을 설득한 복안은 무엇인지.

“투표권을 가진 회원국들은 굉장히 많다. 한 국가, 한 국가 일대일로 설득해서 지지를 끌어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저희가 늦게 시작했고, 유치 과정에서 비용면에서 사우디가 우리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엑스포라고 하는 것은 모든 회원 국가가 자국의 상품을 전 세계에 가장 효과적으로 광고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우디보다 훨씬 우수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확신한다. 시간이 1년 이상 남아있어서 최선을 다해 뛰면 반전이 가능할 거라고 조언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저희는 과거에 이번 2030과 같은 등록 엑스포는 아니지만 치렀고, 올림픽도 했고, 국제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탁월하게 많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에 가서도 양자회담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때 귀국의 상품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데 있어 대한민국만큼 확실하게 광고를 해 줄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경쟁국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것이 주는 경제적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폭우 피해 이후 공공임대주택 지원이나 월세 지원책이 나왔지만 당장 내년에 폭우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해결책이 있는지.

“그동안 주거 복지라는 관점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의 문제를 바라봤다. 이번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를 보면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이 더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느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고 이분들이 지상의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전세자금 금융지원 여력도 좀 있다. 이걸 빨리 시행을 해서 이분들이 향후에 집중호우가 내리더라도 안전하게 계실 수 있는 장치를 먼저 만들 것이다. 이번에도 보니까 창틀이나 문 등을 좀 더 과학적으로 설계하면 좀 더 안전을 지킬 수가 있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해 빨리 신속하게 우리나라의 모든 지류, 하천, 수계에 대한 모니터를 해서 경보시스템과 연동을 시켜서 이런 집중호우 시에 위험에 빠진 주민들이 신속하게 안전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시급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와 아울러 이분들에 대한 주거대책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필요한 공공주택을 더 건설하고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할 생각이다.”
e-mail 허민 기자 / 정치부 / 전임기자 허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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