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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8월 17일(水)
李 변호사비·법카 의혹… 檢,‘선거법 위반’겨눠 ‘방탄’뚫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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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관련 수사 속도

선거법사건 공소시효 내달 9일
기소여부 등 판단 곧 내릴 듯
대장동 의혹 실무진도 줄소환
野‘방탄용 당헌개정’에 정공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검·경은 다음 달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이 의원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마무리에 주력하고 있다. 검·경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민주당의 당헌 개정 등 ‘방탄’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최근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 계열사 간 비정상적 자금 흐름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횡령 등 혐의를 수사해 온 검찰은 지난 6월 23일부터 강제수사에 나섰다. 최근에는 수사 관련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과 자료를 전달받은 쌍방울 임원을 구속했다. 검찰은 특히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 등에 집중하고 있는데, 쌍방울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변호사비를 이 의원 대신 내줬다는 의혹에도 연루된 상태여서 두 사건 간 연관성에 검찰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다. 검찰은 지난달 초 쌍방울 본사에 이어 의혹 당사자인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대선 기간 중 이 의원이 변호사비로 3억여 원만 사용했다는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말한다. 최근에는 개별적으로 두 사건 수사를 담당해 온 형사6부와 공공수사부를 통합·확대한 별도의 합동 수사팀을 꾸리기도 했다. 김 전 회장과 양 회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수사 중에선 이 의원 배우자인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가 진척 상황이 가장 빠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일 김 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김 씨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지난 6월 수원·성남 등 지역의 식당 129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한 경찰은 이 사건 종결 시점을 ‘8월 중순’으로 못 박기도 했다. 무엇보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3·9 대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다음 달 9일까지 공소시효가 설정돼 있어 기소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곧 내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중요한 사건인 만큼 검·경은 정치적 고려 없이 필요하다면 이 의원 본인을 소환하고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 전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검·경이 모두 살길”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등 다른 주요 수사 역시 중앙지검 내 담당 수사팀이 재정비된 이후 사건 관련 실무진들이 줄소환되며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역시 이달 내로 1차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캠프 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최근 GH 본사 등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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