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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2년 08월 17일(水)
“루나 사태 재발 막자”… 디지털자산 책임 있는 성장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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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TF 오늘 출범시켜
디지털자산 기본법 연내 윤곽
내달부터 투자주의 경보 발령


올해 안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윤곽이 나온다. 국내에서도 디지털 자산 제도화를 위한 정·관계의 움직임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세계 경제가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면서 웹 3.0(탈중앙화)·블록체인·가상화폐 활용을 두고 국가 차원의 주도권 경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어서 법과 제도적 기반을 보다 신속하고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17일 오전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기획재정부·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금융권이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110대 국정과제로 포함한 만큼 디지털 자산 기본법 초안을 당초 방침보다 1년 앞당겨 연내 마련하기 위해 시동을 건 것으로 보고 있다.‘테라·루나 사태’ 재발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초안에 갈수록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상화폐나 대체불가능토큰(NFT) 등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발행·상장 등 주요 행위에 대한 규제 틀을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 및 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 등을 담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디지털 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지급결제 등)으로 나눠 규제체계를 확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10월까지는 공동 협의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상장심사 및 폐지와 관련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앞두고 9월부턴 가상자산 경보제를 가동해 유통량이나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시장질서 훼손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공동 기준에 입각해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학계, 금융회사, 가상자산 사업자 등과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를 구성, 기존 금융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상시로 점검하고 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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