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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2년 08월 17일(水)
‘금융 플랫폼’주도권 싸고… 은행 vs 빅테크 선점 경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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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플랫폼 논의 급물살
빅테크 “소비자 편익위해 필요”
은행 “규제로 기울어진 운동장”


새로운 금융환경의 주도권을 쟁탈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통 금융권과 빅테크(대형 정보기술(IT) 기업)가 ‘금융 플랫폼’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최근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대환대출 플랫폼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금융권과 빅테크 갈등이 재점화됐다. 빅테크 기업들은 소비자 편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시중 은행들은 서비스가 빅테크에 종속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가계대출 규모가 약 180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치열한 금리 경쟁을 통해 상대 금융사의 ‘집토끼’를 뺏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빅테크 기업들이 기존 금융권 영역에서 경쟁에 나서며 반발심이 커지고 있다. 카카오는 금융 비즈니스에 필요한 대부분의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페이는 이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대출모집업 △GA(보험대리점) △증권 △디지털손해보험 등의 라이선스를 획득한 상태로 기존 금융권의 영역에서 경쟁하고 있다. 기존 금융사들은 각종 규제로 인해 IT 사업 진출이 쉽지 않은 반면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은 쉽게 이뤄지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언급한 금산 분리 규제 완화를 반기고 있다. 시중은행이 IT, 핀테크 기업에 투자를 늘리면서 관련 사업 진출에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현재 금융지주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고, 은행과 보험사들은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가 불가능하다. 금융권에서는 금융회사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인터넷 은행들을 중심으로 금융 자본 거대화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오히려 시장 플레이어들의 자발적인 경쟁을 막을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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