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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2년 08월 17일(水)
은행이 배달·통신, IT업체가 금융서비스… “더 이상 성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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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블러 금융시대의 충돌과 융합-25일 포럼 개막… 전산업 확대되는 ‘빅블러 현상’

금융위 내주 규제혁신 2차 회의
업종제한 없이 자본1%투자 가능
은행권 신사업 진출 가능성 열려
국내 가상화페 발행도 허용 검토
금융사에 흩어진 정보 집적·분석
마이데이터 산업 기업참여 유도
금융계·산업계 합종연횡 가속화



“기존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며, 그 과정에 어떠한 것도 불가침의 성역(聖域)이 될 수 없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한 말이다. 금융권에 불어오고 있는 디지털화의 물결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금융산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 가운데 김 위원장이 말한 ‘성역’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전통 금융권만이 금융업을 영유할 수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되지만, 빅테크(대형 정보기술(IT) 기업)에 주어졌던 비(非)규제 영역에 금융권의 규정을 가져다 대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비금융회사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회사가 신사업 영역으로 진출하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나타난 문제의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 중 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새로운 혁신과제를 선정, 속도감 있게 금융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9일 회의체를 출범시키고 4대 분야 9개 주요 과제에 따른 총 36개 세부 과제를 추렸다. 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권은 각종 규제 탓에 조성된 불리한 환경을 바로잡아달라고 건의했다. 은행권이 생활 서비스나 비금융 IT 서비스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골자다. 규제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업종 제한 없이 자기자본 1% 이내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현실화되면 금융사들은 음식 배달, 통신, 유통, 가상자산 시장 등에 진출이 가능해진다. 가상화폐,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균형 잡힌 규율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가상화폐 발행(ICO)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금융권 데이터 이용에 대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 산업 분야의 ‘석유’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각 시장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시작된 마이데이터 산업은 금융권 디지털화의 초석을 놓는 단계로 평가된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각 금융사에서 자산관리에 초점을 맞춘 형태로 출발하고 있다. 어느 금융사에 내 자산이 얼마나 들어있고, 내가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했는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식이다. 이런 정보를 조회하면 금융사는 나에게 딱 맞는 한도와 금리조건을 갖춘 금융상품을 추천해준다. 기존에도 이런 서비스가 가능했지만 한 개의 금융사 안에만 축적된 개인정보를 넘어, 모든 금융사에 흩어진 정보를 끌어모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새로워졌다.

금융당국은 더 많은 기업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금융계와 산업계의 합종연횡을 더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로 다른 분야의 시장 참여자들이 뛰어드는 만큼 금융권 빅블러 현상도 전 산업 범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당장 비금융사이면서 핀테크 기업으로도 보기 힘든 SK텔레콤과 11번가가 금융위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받았고, KT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정관 사업목적에 추가한 바 있다. 금융 전문성이 낮은 회사더라도 좋은 아이디어와 취지를 갖고 있다면 마이데이터 산업에 진출할 수 있다는 방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핀테크,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소규모 스타트업 등의 신규 허가신청 수요는 여전히 높은 만큼 이들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와 컨설팅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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