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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2년 08월 17일(水)
‘8·16 대책’ 추진 법률만 11개 … 국회 벽 넘어야 첫 삽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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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6 규제 완화’ 난관

巨野 “재초환 수정 부자 위한 것”
도심복합개발법도 반대 가능성
법안통과돼야 늦어도 내년 착공

정부 “의원들도 개선 공감할 듯”


윤석열 정부가 취임 100일에 즈음해 첫 주택공급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이른바 ‘8·16 대책’을 내놨지만 국회라는 난관을 만났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여당이 다수 의석으로 각종 부동산 규제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지만, 지금은 정부의 규제 완화 법안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규제와 달리 공급정책은 실현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오는 정기국회 시점을 놓칠 경우 8·16 대책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로서도 난감한 입장이다.

1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16 대책에 포함된 제·개정될 법률의 수는 11개에 이른다. 국회에서 해당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제도를 시행할 수 없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이나 새롭게 제정될 도심복합개발법은 향후 정책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는 핵심으로 꼽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황은 여의치 않다. 이전 정부에서는 손쉬웠던 국회 법 통과 절차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엄청난 장벽으로 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3법’을 논의 과정도 없이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당시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미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포함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자 감세’ 프레임을 걸어 반대하고 있다. 징벌적 과세로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긴 이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정상화시키는 차원이었고, 8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신속한 개선이 가능함에도 현재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공급대책 역시 민주당이 유사한 프레임으로 관련 법 통과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초환법 개정에 대해 민주당은 “부자들을 위한 법”이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또 민간이 적극 참여해 도심 공급 확대에 나서는 ‘민간도심복합 사업제’ 신설도 도심복합개발법이 제정돼야 가능하지만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민간 기업이 다양한 아이디어로 사업성을 높이는 긍정적 측면보다 건설 관련 기업만 이익을 취한다며 야당이 백안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추후 공개될 ‘1기 신도시 로드맵’과 같은 공급정책들도 야당의 눈치를 봐야 할 판이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인 데다 주택 공급 자체가 장기적인 사업이어서 올해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야 늦어도 내년에 곧장 착공에 돌입해 이른 시일 내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 내부에서는 앞선 세법 개정안과 같은 프레임으로 엮이지 않도록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초환과 같은 제도는 너무 획일적이었고 장기 보유 1주택자들에게는 가혹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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