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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2년 08월 17일(水)
오늘 ‘이준석 가처분 심문기일’...李 “법원에 직접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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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3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관한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해 기자회견이 열린 국회 소통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17일 열린다. 통상 변호인만 출석하는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이 전 대표는 직접 출석해 법정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된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헌 96조에 명시된 비대위 전환 조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이나 ‘당에 비상상황 발생’ 등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있더라도 치유됐다”는 반박 입장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캡처


통상 민사 사안의 경우 변호인만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날 심문에는 이 전 대표가 직접 출석해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16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일 가처분 신청 심문에 직접 가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번 글에서 “나아갈 때는 앞에 서고, 물러설 때는 뒤에 서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장 열정적이고 의기 넘치는 법률가들과 함께 하게 돼서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심문 당일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치적 파급력이 상당한 만큼 심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받기 위해 따로 미룰 수도 있다.

박준희 기자
e-mail 박준희 기자 / 디지털콘텐츠부 / 차장 박준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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