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산 전기차 美보조금 제외…칩4 압박 카드일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배터리 전쟁이 일파만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각)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은 이날부터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 미국 정부가 서명과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차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모델 전부가 탈락했다. 이렇게 되면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해 전기차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시장 선점에 강력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현대차그룹의 올 상반기 미국 시장 전기차 점유율은 9%로 테슬라에 이어 2위였다.

미국은 내년 1월 새 명단 발표와 함께 전기차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의 북미 제조 비율까지 요구할 방침이다. 국내 배터리 업계도 중국 의존율을 줄이지 않는 한 판매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자동차와 배터리 제조사 모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앞서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를 따져보지 않았을 리 없다. 이미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손익을 계산했을 것이다. 미국이 제안한 ‘칩4’에 일본이나 대만과 달리 머뭇거리는 한국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암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와 원천기술에서, 일본은 소재·부품에서, 대만은 파운드리에서 각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최강자라고 하나 미국의 원천기술과 일본의 소재·부품에서 배제될 때 독자적으로 생존하리라 보는 이는 거의 없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칩4 가입 요구를 거절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국익 손실의 크기를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전기차든 반도체든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기적적인 해법이 없는 상황인 만큼 우리는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