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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 분석 게재 일자 : 2022년 08월 19일(金)
한·일 관계 변곡점 될 日전범기업 ‘자산 현금화’ 결론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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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분석

미쓰비시 자산매각 배상 재항고
오늘이 심리기한… 대법원 고심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현금화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할지에 관한 최종 판단을 앞두고 대법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오랜 갈등을 정치와 외교로 풀지 못하고, 또다시 불가역적인 사법부 판단에 맡겼다는 우려와 지적이 나온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강제징용 손해 배상 판결에 이어 자산 강제 매각 결정이 이뤄질 경우 한·일 관계가 회복하기 힘든 파탄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미쓰비시(三菱)가 특허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 사안은 지난 4월 19일 대법원에 접수돼 심리불속행(기각)을 한다면 규정상 이날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원심을 유지하는 대법원 판단이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씨와 김성주 씨는 일제강점기 시절 미쓰비시가 운영하던 공장에서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들은 일본에서 소송에 패소했지만 2018년 우리 대법원은 미쓰비시가 양 씨 등에게 각각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미쓰비시가 돈을 지급하지 않자 양 씨 등은 회사가 소유한 국내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해 각각 법원의 압류 결정을 받고 이를 매각하는 특별현금화에 나섰고, 미쓰비시가 반발하며 소송이 불거졌다. 대법원은 이날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결정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할 수 있어 이를 배제한 채 판단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대법원에 최종 결정을 미뤄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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