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관계개선 필요성 공감… ‘현금화’ 돼도 극단대립 피할듯

日 각종 보복 가능성 있지만
尹대통령 우호 관계 뜻 강해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위해 일본 전범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문제와 관련, 대법원이 결정 시한(19일)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향후 결정 여부에 따른 한·일 관계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만약 대법원의 결정으로 현금화가 현실화할 경우 한·일 관계 경색 우려가 크지만, 윤석열 정부의 관계 개선 의지가 강한 데다 일본 내에서도 한·일 관계 정상화 여론이 있어 당장 극단적 대립 상황으로 치닫는 것은 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대법원 민사 3부는 일본 미쓰비시(三菱) 강제 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과 관련, 더 이상 사건을 따져보지 않아도 될지를 판단하는 심리 불속행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만일 대법원이 미쓰비시 측이 낸 상고를 심리 불속행 기각하면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을 강제로 현금화하는 절차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날 대법원의 결정은 한·일 관계의 중대 고비로 여겨져 왔다. 강제동원 문제는 윤 정부가 출범 전부터 한·일 과거사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강조하며 관계 개선 필요성을 피력 중인 상황에서 한·일 사이 최대 뇌관으로 인식돼 왔다. 대법원이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해 결론을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만약 현금화가 현실화할 경우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피해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 아래 각종 보복 조치를 들고나올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가 지난달 ‘강제동원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외교적 협의가 진행 중’이란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정부와 피해자 간 갈등도 표면화했다.

이와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을 위해 노력해 문제가 바람직하게 해결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일 양측이 공히 관계 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한·일 관계가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일본 정부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해결책 마련을 주장 중이나 내부적으로는 한·일 관계 정상화 여론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