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삼척항 귀순·대선 전 NLL 월선’… 與 안보문란TF, 대검에 고발장 제출한다

前정권 대북사건 관련 실태조사
정의용·서훈 등 고발 대상 될 듯

국민의힘이 19일 지난 2019년 6월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대선 전날인 올해 3월 8일 발생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다.

국민의힘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문재인 정부 대북 사건들에 대한 진상 조사를 수사기관에 요구하면서 해당 의혹들의 실체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당 차원에서 진행된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대북 사건 조사 내용을 정리한 뒤 TF 활동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안보문란 TF는 이날 회의 후 삼척항 목선 귀순, NLL 월선 사건 등과 관련한 지난 정부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보문란 TF는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 정책 결정 및 실행의 중요 관계자인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고발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를 통해 고발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안보문란 TF 단장을 맡고 있는 한기호 의원은 지난달 27일 제4차 회의에서 “올해 3월 백령도 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찰에 고발해 정확한 실상을 조사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삼척항 귀순 선박 북송에 대한 것도 실제 위법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안보문란 TF는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2명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당시 청와대 및 정부 기관의 대응, 삼척항 목선 귀순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개입, 2019년 ‘NLL 북한 선박 나포’ 합동참모본부 의장 조사 사건 등을 따져보며 진상 규명을 주장해왔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