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독 ‘하르츠 개혁’ 맞춰...與, 귀족노조 비판 공세

김기현 이어 박수영도 가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2002년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롤모델로 삼겠다는 뜻을 밝힌 후 여권 내 잇달아 노동계의 불법 투쟁을 비판하고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 지도부와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노동개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정권 초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권 흔들기에 나서는 상황을 사전에 막겠다는 뜻도 깔려 있다.

차기 당권을 노리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에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하이트진로 서울 본사 옥상을 기습적으로 불법 점거한 지도 4일째”라며 “민노총의 이런 막무가내식 불법폭력 시위가 횡행하는데도 민주당 문재인 정권 내내 민노총 편을 들면서 공권력은 수수방관해오다 보니, 지난 5년 동안 과격하고 위험천만한 시위가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반복돼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역대 정권이 약속했지만, 모두가 실패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이제는 정부와 여당이 개혁 플랜을 보다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때”라며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권은 확실하게 보장하고, 동시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식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분과 인수위원으로 일했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김 의원님 말씀이 백퍼(100%) 맞다”며 “노동부가 더 적극적으로 귀족노조를 정리하고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인 17일 오후 “대한민국을 숙주로 삼아 대한민국을 망치는 대한민국의 ‘연가시’가 바로 오늘날 민주노총”이라며 “화물연대는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한 처벌을 막기 위해, 또다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썼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