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原電 조기폐쇄’ 고발 관련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檢, 文정부 윗선 수사 본격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수사팀은 대통령 기록물을 확보·분석해 당시 청와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내렸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어떤 위법한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도록 한 것을 두고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은 줄기차게 제기됐다. 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수현 전 사회수석,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황이다. 그러나 친정부 간부들이 속한 대검찰청 지휘부 등의 반대로 수사가 사실상 막혔고, 대전지검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한 기소 후 수사를 진척하지 못했다.

당시 대전지검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을 두고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은 기소 승인 대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지시했고, 해당 심의위에서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수사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현 정부 출범 이후 대전지검은 다시 해당 사건에 대한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최근 이뤄진 당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유심히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염유섭·윤정선·장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