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1심 무죄

‘4대강 사찰’ 발언 관련
“직간접적 증거 부족하다”


부산=김기현 기자


‘4대강 사찰’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는 19일 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은 벌금 500만 원 형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무렵 이뤄진 국가정보원의 4대강 사찰에 관여했는데도 지난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언론 등에 12차례에 걸쳐 이런 사실을 부인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소사실 요지이지만, 관련 사실과 증인들의 증언을 볼 때 직·간접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 7월 피고인의 혐의사실과 관련돼 국정원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민간단체와 인물들의 동향을 파악했다는 문건 2건은 국정원의 내부 문건으로 청와대에 보고된 원본문건과는 다른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4대강 사찰을 보고받고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박 시장은 재택치료 중으로 이날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와 지난 6월 재선에 성공한 이후에도 기소로 시정 활동에서 다소 부담이 있었지만 이번 무죄 선고로 그동안 추진해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가덕도신공항 건설, KDB산업은행 이전 등 현안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