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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2년 08월 19일(金)
尹 “경찰권한 크게 확대 책임 걸맞은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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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경찰학교졸업식 축사

경례 받는 尹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310기 졸업식에서 졸업생의 경례에 거수경례로 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경찰이 책임에 걸맞은 제도와 시스템을 갖춰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헌법·법률 따른 제도 운영
경찰의 중립성 보장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권한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확대됐다”며 “이제는 그 책임에 걸맞은 제도와 시스템을 갖춰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 경찰대 출신 경찰 간부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최고통수권자로서의 입장을 밝히고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파악된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 경찰 졸업식에 참석해 “낡은 관행과 과감하게 결별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조직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경찰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며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조직관리체계’는 새로운 경찰국 인사시스템을 표현한 것으로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뤄지던 경찰 인사가 이제는 밀실이 아닌 정부의 공적 기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경찰 기본급의 공안직 수준 상향 △직무구조 합리화를 위한 복수 직급제 도입 △순경 출신 경찰관 승진 및 보직 배치에 공정한 기회 제공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졸업식 직후 청년 경찰관 20명과 간담회를 열고 격려했다.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경찰관들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한편 18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 발령된 류삼영 총경이 증인으로 출석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통제하는 것을 국회가 막아달라”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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