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靑’ 겨냥한 검찰, 하루 두번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원전 조기 폐쇄 과정 의혹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까지
‘文 청와대’ 연관성 여부 관한
자료 확보 나선 2곳의 검찰청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1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앞서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관해 수사를 하고 있는 대전지검은 이날 오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대통령기록관에 수사팀을 보내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돌려보내진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관련 자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어민들이 나포되기 전인 2019년 11월 1일부터 국가정보원에 ‘중대 범죄 탈북자 추방 사례’를 문의하고 이틀 뒤에는 북송 방침을 미리 정해놓고 대책회의를 개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앞서 원전 관련 의혹을 중인 대전지검도 이날 오전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탈원전 반대’를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들은 “월성 원전 폐쇄 의결에 관한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 15명을 고발한 바 있다. 또 올해 3월에는 또 다른 시민단체가 월성 원전 폐쇄 과정에 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구체적으로 지정,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수현 전 사회수석, 박원주 전 경제수석 등이 포하도 같은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두 사건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이 각각의 의혹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의 대통령 기록물은 지난 5월 9일 문 전 대통령의 퇴임과 함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조치됐다. 대통령기록물은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자료는 최장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