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9월 7일 ‘사회복지의 날’… ‘수원 세 모녀 비극’ 다신 없어야

오는 7일은 23번째를 맞이하는 ‘사회복지의 날’이다. 1999년 9월 7일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경축하기 위해 사회복지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는 역사의 과정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원조를 받던 과거를 지나, 국민연금 도입, 최저임금법과 고용보험법 제정 등 국민의 권리 보장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삶을 보장하였으며, 대상별 접근을 통한 법안 제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각 계층을 보호하고자 노력해왔다.

코로나19 위기로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나은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한 또 하나의 비극이 들려왔다. 8년 전 벌어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진배없는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우리 사회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A4용지 9장 분량의 유서에 “지병과 빚으로 생활이 힘들었다”고 적은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또한 최근 광주에선 보육원 출신의 ‘보호종료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도 있었다.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되짚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이러한 비극에 대해 그동안 무관심하지 않았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시선을 돌려보자. 그리고 돌린 시선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지 우리 사회가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한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보다는 ‘무엇이 부족했고,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보편적 복지의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기에 이번 사건은 너무나 뼈아프며, 큰 경종을 울렸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행복한 복지사회를 향해 계속 전진해야 한다. ‘따뜻한 동행’이야말로 그러한 길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정승문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국립재활원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