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백현동, 의무 아니다’ 국토부 공문, 성남 공무원들이 문책 피하기 위한 것”...檢불출석

검찰의 출석요구 3가지 혐의 관련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사실대로” 주장
“전날 서면진술, 출석 사유 소멸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6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검찰의 이 대표 출석 요구에 대해 “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요구사유가 소멸되어 출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이자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출석한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 발언에 대해 “‘당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은 사실대로”라고 밝혔다. 해당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국토부의 요청은 반영의무조항에 따른 의무냐는 성남시 질의와 아니라는 국토부 회신 공문이 있는데, 이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인한 문책위험을 피하기 위해 ‘의무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 당시 식품연구원 등 5개 공기업 이전부지를 두고, 국토부는 조속 매각을 위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했으나, 성남시는 기업유치를 위해 용도변경을 거부했다”며 “2014년 말까지인 정부의 매각시한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며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언론도 (국토부의) 직무유기 압박을 취재했다”며 “기자의 취재확인서도 수사기관에 제출됐다”고 부연했다.

또 대장동 개발 의혹에 관한 이 대표의 국감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새누리당) 국회의원이 LH공공개발을 막아 민간개발의 길을 열었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다시 공공개발을 시도하자 국민의힘(새누리당) 성남시의원 전원은 공공개발을 포기시키고 민간개발을 강요하기 위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도시공사설립과 지방채발행을 막아 공공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당시 언론보도로도 확인 가능하다”며 “결국 국민의힘의 압박 때문에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SPC(특수목적 법인)를 만들어 민간자금을 이용한 민관합동개발을 한 것이며,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밝힌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대로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의혹도 받는다. 고 김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다음 날인 22일 이 대표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의 김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였다”며 “이 대표는 도지사 당시 선거법 재판 때문에 대장동 사업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수가 4000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수백 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성남시장 시절에는 (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지난해 인터뷰 발언은 사실대로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열거하고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출석요구한 것이라 하고, 이원석 (검찰)총장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는 진술 소명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한다”며 불출석 입장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도 (이 대표에 대한) 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어제(5일)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검찰의 출석요구 사유는 서면진술 불응이었던만큼 서면조사에 응하였으니 출석요구 사유는 소멸됐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발언으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9일 만료되기에 앞서 파고발인 당사자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달 이 대표에 대한 서면조사 질의서도 발송했지만, 일부 내용에 대해 이 대표 측이 답변서를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민주당이 ’서면진술을 했으니 출석 사유가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