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게 대단하지 않은데 최순실 특검 규모"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뉴시스 자료사진
진중권(사진) 작가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코미디를 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진 작가는 7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특검에 파견되는 공무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으로 구성한 조항과 관련해 진행자가 ‘공수처 공무원 별로 없지 않나’라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원이 엄청나지 않나. 이게 부풀리는 것"이라며 "정말 민주당이 사법적 사안이고 정의를 위해 단죄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재명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 보니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특검팀 규모 등과 관련해서는 "남아 있는 것도 대단한 사항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꾸려진 걸 보면 최순실(본명 최서원) 특검 규모"라고 비판했다. 진 작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시효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모르는 사항"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100여명 이내로 특검팀을 꾸리게 돼 있어 ‘최순실 특검’ 규모와 같다. 준비 기간 20일, 본 수사 기간 70일, 연장 기간 30일도 동일하다.
진 작가는 "철저하게 정치적 사안"이라며 "대선 때 나왔던 것의 연장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겠나"라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은 "보수 세력을 설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전체가 특검을 반대하는겠는가. 다음달에는 어떻게 될 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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