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李유죄 증거 촘촘히 확보…‘고의 거짓말’ 공소장 적시할 듯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심각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위기에 놓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박홍근(왼쪽 뒷모습) 원내대표와 정청래(오른쪽) 최고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선거법 위반 기소

“성남시장 때 김문기 몰랐다”
“백현동 관련 국토부서 협박”
李발언 의도된 허위로 판단

대장동 발언은 불기소 무게

검찰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하는 등 지난 대선 기간 일부 발언에 대해 고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 기소해 재판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 간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다만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최종 처분을 유보하고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해서만 기소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은)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것과 관련,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 등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의 방침을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대장동 재판에서도 김 전 처장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사실도 공개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고의적이고 의도된 허위사실로 보고, 관련 진술과 물증 등을 촘촘하게 복원해 공소장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청 언론 담당 관계자에 대한 최근 압수수색도 이 같은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도 이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 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결론과 이 대표의 답변서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공문을 보낸 건 부지 매각을 위한 협조를 구한 것으로 특정 용도로의 변경을 ‘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오는 9일 공소시효로 선거법 위반 관련 일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대장동 관련 의혹이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본류 수사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쌍방울 전환사채 등을 활용한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선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도 이날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배 씨 기소로 공범으로 얽힌 김 씨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가 해결된 만큼 추가 검토 후 처분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윤정선·장서우·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