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등 혐의’ 은수미 1심 법정구속...법원 “반성 않고 비합리적 주장”

구속 전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아...항소할 것”
“반성했기 때문에 시장 불출마 선언” 반론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뇌물공여·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의 기소 혐의 중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4억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겨 달라는 관급공사 납품계약 체결 부탁을 들어준 점과 지인 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키고 팀장 보직을 부여해달라는 인사 청탁을 들어준 점이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은 전 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중 이 사건 납품 계약에 관해선 “계약담당 공무원들이 계약 과정에서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준수해야 할 원칙·기준·절차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공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으로 성남시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시장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더욱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 된 은 전 시장의 해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것으로, 은 전 시장은 이 사건으로 벌금 90만 원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은 전 시장은 벌금 10만 원 차이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찰관 김 씨는 이 사건의 수사 기밀을 은 전 시장 측에게 제공하고,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청탁해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 씨는 이 사건으로 최근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도 은 전 시장은 김 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거나, 정책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현직이던 시장과 경찰관, 지역 업체 관계자 등이 연루된 이번 비리 사건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이모 씨가 “2018년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 A씨가 수사 결과보고서를 (은 시장 측에) 건네줬다”고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7월 22일 결심공판에서 은 전 시장에 대해 “시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안”이라며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법정 구속 전 마지막 발언 기회를 받은 은 전 시장은 “일관되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무죄가 밝혀질 거라 믿는다”며 “재판부는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 앞으로 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은 전 시장은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법원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반성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저는 반성했기 때문에 시장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