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문 정부, 北이라는 교우에 집착” vs 문 전 대통령 “9·19 합의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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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합의 하루 앞두고 전·현 대통령 대북 정책 충돌

9·19 공동선언 4주년을 하루 앞둔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두고 정반대 목소리를 내며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북한에만 집착한 정부’로 규정하고 전혀 새로운 대북 정책을 시사했으나, 문 전 대통령은 9·19 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교실에서 한 친구(북한)에게만 사로잡힌 학생 같아 보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는 북한이라고 하는 특정한 교우에 대해서만 좀 집착해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NYT는 또 윤 대통령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정치적인 쇼’라고 평가해 왔다고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다만, 이날 인터뷰에서 ‘정치적인 쇼’라는 표현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 접근법의 핵심에 한·미 동맹 강화가 자리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튼튼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확장억제를 더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데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확장억제는 미 영토 내 핵무기를 유사시 사용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핵을 도발하는 것을 억지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것”이라며 “한·미는 미국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마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서도 “북핵 위협에 대응해 동북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어체계”라며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해 동북아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협력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이날 공개된 서면 축사에서 남북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합의에 대해 “반목과 대립, 적대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만방에 알렸다”며 “남북군사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해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를 합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등을 두고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퇴임 이후 공식적으로 현안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