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태양광 대출 ‘5조6000억 원’ 대상 부실 점검 착수

  • 문화일보
  • 입력 2022-09-21 09:13
  • 업데이트 2022-09-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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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월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출 종류·건전성 전수조사·검사 이어질 듯…담보 초과 대출만 1조4953억 원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육성 정책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5조6000억 원에 달하는 태양광 대출의 부실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태양광 사업 추진에 문제가 많다는 국무조정실의 발표 등이 나오자 은행별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여러 경로로 은행별 태양광 대출 현황을 집계하고 있으며 조만간 전수 조사와 더불어 부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검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이런 조치는 최근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 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전수 조사에 나선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태양광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 “금감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며 대대적인 점검을 시사한 바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은 총 5조6088억 원이며 이 중 5조3931억 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뤄진 대출인 것으로 집계됐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진행된 태양광 대출은 834억 원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동안 태양광 대출을 가장 많이 해준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1조7390억 원에 달했고 전북은행이 1조483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태양광 대출시 담보 초과 대출 건수는 1만2498건에 달했고 금액 또한 1조4953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전북은행은 담보 초과 건수가 6007건에 금액이 4779억 원으로 최다였다. 태양광 대출과 관련해 신용 대출은 365건, 3090억 원이었다. 신한은행이 337건, 298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윤 의원은 “담보 초과 대출 건이 많은 이유는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 고가 매입과 태양광 발전소 설치 이후 담보물인 전답·임야 등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의심된다”며 “전북은행 등이 강원도 등 영업 구역 외에 소재한 담보물을 담보로 태양광 대출을 취급한 이유에 대해서도 소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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