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힌 2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부동산 밀집 상가에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 3차 주정심 열고 의결…26일부터 효력 발생
조정대상지역 유지에도 “일단 숨통은 트였다” 반응
정부가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에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2년여 만에 해제했다. 이들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난 인천지역 주민들은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원에서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이들 3개 구는 정부의 2020년 6·17 부동산 대책 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동시에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근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장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2년여 만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난 지역 주민과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일단 숨통은 트였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한애경(55) 씨는 “송도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조정지역대상에는 남아 있어 체감상 변화는 크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출 규제 완화를 위한 방향성이 잡힌 것은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4월부터 문의 전화가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 건을 계기로 조금은 거래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곳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날 현재 인천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소식을 공유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한 번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대상을 해제하지는 않는다”며 “현재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 대구 수성구나 부산 해운대구처럼 조정지역에서도 해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천은 작년 집값 상승률이 전국 1위였지만, 올해 들어 입주 물량 증가와 거래 감소 등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인천에서 아파트 매매가가 가장 비싼 편인 송도에서는 2020년 7월 입주한 모 아파트 84㎡형이 지난달 초 6억5000만 원에 팔려, 올해 2월 동일 면적 최고가 12억4500만 원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말 “과도한 규제와 거래 침체에 따른 불안 심리 등으로 아파트값이 급락해 인천시민의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강구 인천시의원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장기적으로 조정지역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협의에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40%, 9억 원 초과분은 20%가 적용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가 높아진다.
인천=지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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