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절벽에… 김동연(경기도지사) ‘생애 첫집 취득세 면제’ 공약 흔들

예상 세수 2조 줄인 추경 제출
제도 시행땐 재정 부담 불가피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김동연 경기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가 난관에 부딪혔다.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 수입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고 있어 세액 면제를 추가로 시행할 경우 재정 운용상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김 지사가 공약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주민이 생애 최초로 4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4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정부의 지원책보다 두 배가량으로 혜택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지난 7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해당 정책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안전부에 사업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는 사업이 추진될 경우 300억∼400억 원 상당의 취득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도의 취득세 수입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간 부동산 등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경기도에선 지난해 10조9544억6796만3000원의 취득세가 걷혔다.

도는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올해 취득세 예상 수입을 11조36억 원으로 정하고 재정을 설계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됐고, 세수 급감으로 이어지면서 지난 7월까지 취득세 징수액은 5조4212억9396만3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취득세 예상 수입을 9조382억 원으로 2조 원가량 줄여 잡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정책은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