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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2년 09월 22일(木)
日전범기업 사과·재원 마련 … ‘각론 협의’가 향배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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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외교장관 회담서 구상 전달
기시다 저조한 지지율 등 변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년 9개월 만에 만나 현안 해결,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보다 관건은 최대 민감 사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각론 협의다. 강제동원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전범 기업의 사과 여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배상금의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둘러싼 양국의 협의 결과에 따라 양국 관계 개선 여부가 좌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1일(현지시간) 대통령실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이날 전격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면서 향후 필요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현재 양국 사이에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꼽히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각론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9일 뉴욕 현지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기업 등 순수 민간이 조성한 재원으로 대위변제(제3자에 의한 변제)하는 방식 또는 채무인수를 통해 배상 판결을 이행하는 구상을 일본 측에 전달한 상황이다. 다만 이 방안의 성사는 한·일 기업, 특히 미쓰비시(三菱) 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의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피고인 일본 전범 기업 참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점도 향후 각론 협의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양국 정상이 관계 개선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음에도 일본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시다 총리의 저조한 지지율이 한·일 협상을 추진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상당하다. 일본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우리 측에 총 5억 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 자금을 제공한 점을 들어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과 함께 한국의 해법 마련을 요구 중이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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