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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2년 09월 22일(木)
野 “이재명 정치 탄압” 총공세 … 총선 겨냥 지지층 표심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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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민주, 마지막 대정부질문

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 등
7대 중점 법안 입법 강력 추진
호남·노동계 민심 잡기 전략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2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부당성을 피력하고,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막판 총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론인 7대 중점 법안 입법으로 대여 공세를 이어간다는 방침도 세웠다. 그러나 범야권에서조차 “재정 소요를 무시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민생법안 입법 추진의 진짜 속내는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한 ‘지지층 표심 다지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이병훈·권인숙·김원이·최기상·강선우·전혜숙 의원을 배치, 막판 ‘윤석열 정부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집중 추궁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경 수사를 ‘정치탄압’ ‘표적 수사’로 규정하고 부당성을 강조하는 총공세 전략을 세웠다. 민주당 첫 질의자로 나서는 이병훈 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비판을 비롯해 그간 제기됐던 문제점과 의혹 전반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교육부를 상대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견해를 캐물을 방침이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판하고, 코로나19 대응 적절성 등에 대해서도 질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대여 공세 동력을 7대 중점 법안 입법 추진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평소 복지 등에서 재정 지출 확대를 주장해온 정의당조차 해당 법안들에 대해 “국가 재정 여력을 무시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실상은 내후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입법 추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이 입법 예고한 7대 중점 법안은 기존 지지층 결집에 유리한 경향성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대선·지선, 전당대회를 거치며 싸늘해진 ‘호남 민심 달래기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시·도별 미곡(백미·92.9%) 최대 생산지는 전남(78만9650t)이며 2위는 충남(77만3013t), 3위는 전북(59만3861t) 순으로 집계됐다. 법안 통과 시 ‘텃밭’인 호남 농민 표심을 붙잡고, 대선·지선에서 등 돌렸던 충남 민심을 되돌리기에 유리하다는 해석이다.

노란봉투법과 납품단가연동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멀어진 ‘노동계 끌어안기’를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지난해 막판 ‘촛불청구서’를 꺼내 들며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왔다. 기초연금과 출산보육수당 확대는 전국 정당으로서의 외연 확장, 장애인국가책임제법은 소수자 표심 잡기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형준(정치학) 명지대 교수도 민주당 7대 중점 법안에 대해 “민생을 앞세우고 있지만, 다음 선거까지 이 대표가 당권을 쥐게 된 만큼 단기적으로는 사법리스크 ‘물타기’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총선 대비용 지지층 끌어안기”라고 분석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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