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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2년 09월 22일(木)
“중대재해법 8개월… 재해 안줄고 기업부담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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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산업안전 포럼’ 개최
업계 “모호한 처벌 개정 시급”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과도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개선할 것을 재차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법 시행(1월 27일) 이후 약 8개월이 지났지만 별다른 재해 감소 효과는 없고 기업 부담만 늘어나는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경영계는 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 23개 기업과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처법이 시행된 지 이제 어느덧 8개월이 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률 시행에 따른 뚜렷한 재해 감축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사업장에서 중처법 의무이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계는 그동안 사업주 처벌만 강조하는 입법대책의 한계를 지속해서 지적하고 예방 중심의 정책 추진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며 “하루속히 과도한 처벌과 모호한 규정들이 개정되고, 실효적인 예방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최근 정부에서도 중처법의 불명확성을 줄이고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경영책임자의 의무내용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국정과제인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도 수립 중인 것으로 안다”며 “시행령 개정 등 과정에서 산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LG화학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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