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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2년 09월 22일(木)
‘자유경쟁’ 삭제한 경제 교육지침도 당장 바로잡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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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4년부터 초등학교, 2025년부터 중·고교에 적용할 예정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 중인 ‘교육과정 개정 시안(試案)’이 한국사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초·중·고 학생들이 경제에 대해 균형 있는 시각을 기르기 위해선 기존 교육과정에 포함된 ‘자유경쟁’ 내용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냈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반드시 가르쳐야 할 내용을 담은 교육지침이면서, 교과서 집필기준의 바탕이다. ‘2022 교육과정 시안’은 그 저의부터 의심스럽다. 초등 사회과(6학년)의 경우 ‘자유경쟁과 경제정의의 조화를 추구하는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특징을 설명한다’에서 ‘자유경쟁’을 삭제했다.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헌법 가치의 양대 축인 ‘자유시장경제’의 핵심 개념을 뺀 것으로,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체제 부정 교육을 하려는 것인지도 묻게 한다.

현행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3학년)의 ‘자유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고’에서 ‘자유시장경제’를 아예 없앤 것도 마찬가지다. 고등학교 교양과목 ‘인간과 경제활동’의 교육과정에 ‘소득 분배의 다양한 원리를 탐구해 실생활 사례에 적용한다’고 신설한 배경도 그 연장선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구성된 연구진이 만든 시안이라곤 해도, 오는 12월 국가교육위원회 의결·확정 단계 전에 교육부가 당장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는 것은 교육부 책무이고,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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