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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2년 09월 22일(木)
“길고 지독한 경기침체”…힘들어도 좀비기업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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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3연속 금리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연준은 2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3.00∼3.25%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충분히 예견했던 일이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물가상승률이 2%를 향해 내려간다고 매우 확신하기 전에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에 미국 증시는 추락했다. 한국 역시 22일 금융시장 개장 직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상향 돌파하고, 코스피지수도 폭락하는 등 충격이 나타났다.

미국 움직임에 따라 60개국에서 금리를 올렸거나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고금리 경쟁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해 ‘닥터 둠’ 별명을 얻었던 누리엘 루비니 전 뉴욕대 교수가 20일 “2023년까지 길고 지독한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현실화 징후가 갈수록 뚜렷해진다.

한국은행도 외국인 자금 유출, 원화 약세, 물가 상승 등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처지다. 경기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삼각파도가 반년의 시차를 두고 경기에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내년 상반기엔 본격적인 경기침체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물가 잡기와 통화가치 방어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한·미 통화 스와프도 그 일환일 것이다.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전화위복 기회로 삼아야 한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좀비기업’들을 과감히 퇴출시키고, 규제 혁파를 통해 산업 구조조정을 이루는 계기로 삼는 것이다. 단기적 고통이 따르겠지만,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이다. 좀비기업은 정상 기업에서 쓰여야 할 자본과 인력을 붙잡아둘 뿐 아니라 저가 수주 등으로 동종 업계 전반을 동반 부실화시키고, 정치논리 개입과 산업 생산성 훼손도 부른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발휘해야 할 때다. 윤석열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 없이 중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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