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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9월 23일(金)
법무부, 박범계가 임명 강행했던 ‘親文 감찰위원’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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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출신 등 2명 연임안해
법무부 “운영 효율성 제고”


법무부가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반대했던 감찰위원회 위원들을 내보내고 논란 속에 임명한 ‘친문재인’ 성향 감찰위원들을 최근 해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법무부는 감찰위원 중 박서진 변호사, 권영빈 변호사를 연임시키지 않고 해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13명까지 구성할 수 있는 감찰위원들은 임기가 1년이지만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통상 한 차례 이상 연임한다. 이들은 검사·검찰 공무원에 대한 감찰·감사 사건의 조사 결과를 논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조치를 권고한다.

법무부가 해촉한 두 감찰위원은 지난해 8월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 징계에 반대했던 위원들을 내보내고 임명해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다. 두 사람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 당시 장관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등 일각에서 친문재인 성향으로 분류돼 박 당시 장관이 중립성·독립성이 중요한 감찰위원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서진 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2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직속상관이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박범계 장관이었다. 검찰 출신인 권영빈 위원도 2019년 9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임명해 활동했고,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상규명소위원장을 지냈다. 두 위원의 해촉으로 감찰위원회 위원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돼 자동 해촉된 한기정 서울대 교수를 포함해 기존 13명에서 10명으로 축소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찰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와 특정 직역 균형을 위해 두 위원을 해촉했다”고 설명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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