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때 ‘종편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檢, 방통위 압수수색

■감사자료 이첩 2주만에 강제수사
2년전 TV조선·채널A 심사때
공정성미달 판정, 조건부 재승인

감사원,‘고의 감점’ 정황 포착
일부 심사위원 “수정했다” 진술
일각 “한상혁 등 가담 규명해야”

검찰이 23일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이른바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지난 7일 감사원이 재승인 점수 조작 정황이 담긴 감사 자료를 대검찰청에 이첩한 지 2주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일각에선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조직적 가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이날 TV조선 재허가 심사 담당 부서인 방통위 방송정책지원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무실과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당시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을 상대로도 별도의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2020년 TV조선과 채널A 등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와 심사위원들이 조직적으로 점수를 낮게 준 정황이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TV조선의 경우 총점 653.39점(만점 1000점)으로 재승인 기준을 넘었지만, 공정성 항목에서 104.15점으로 기준점(105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채널A는 평가 항목에서 모두 기준을 충족했지만, MBC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하면서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게 됐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당시 일부 심사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고의로 낮춘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감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와 공정성 점수를 낮춰 수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방통위 직원들의 컴퓨터를 포렌식하고, 일부 실무진을 조사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관련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해당 자료를 넘겨받은 뒤 지난 13일 사건을 북부지검에 배당했다. 북부지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으며, 이후 당시 심사위원과 방통위 실무진 등 관련자들에 대해 줄줄이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청와대 인사들과 한 위원장의 구체적 지시 등 조직적 점수 조작 가담이 있었는지 수사 과정에서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정권이 자신들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사에 편파·왜곡 프레임을 씌워 재승인을 거부하려고 했다면 중대한 권력의 언론 장악 행위이자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규태·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