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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22년 09월 23일(金)
‘정파 갈등기구’ 국가교육委 이제라도 폐지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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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교육 정책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정파 갈등기구’ 전락 개연성이 확연해졌다. 교육부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임명한 이배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9명을 확정 발표했다. 오는 27일 공식 출범할 국가교육위(委) 위원 다수가 지명·추천 주체에 따른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다. 2명의 추천권을 가진 교원단체 간의 대립이 소송으로까지 번지면서, 임기 3년의 위원 21명을 다 채우진 못한 배경도 달리 없다.

이 위원장부터 이화여대 총장도 지내며 교육계 경륜이 풍부한 인사라곤 해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의장 출신이다. 박근혜 당시 후보의 찬조연설을 하며 신라 선덕여왕에 빗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엔 특별고문도 지냈다. 국가교육위 신설 목적으로 ‘전문성’과 함께 법에 적시된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거리가 먼 것은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한 상임위원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추천 몫인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은 2015년 재·보궐선거와 2016년 총선의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나섰었다. 더불어민주당 몫의 정대화 전 상지대 총장은 민주당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비서실장 출신이다. 민주당은 전교조 위원장을 지낸 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도 추천했다.

이런 상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로, 지난해 7월 국회에서 ‘국가교육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부터 예고된 셈이다. 대통령의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지명, 국회 추천 9명의 여·야 배분 등 위원회 구조는 근본적·현실적으로 정파성 배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옥상옥의 기관이기도 하다. 교육 혼란을 더 키우기 전에, 이제라도 교육위를 폐지하는 입법에 나서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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