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정감사 관행 개선 촉구 기자회견
산자위 등, 기업인 200명 증인과 참고인 소환 예정
재계 “관련 없는 사안으로 시간 낭비하고 야단 맞아”
다음달 4일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 막을 올리면서 매년 국감마다 되풀이된 ‘기업인 망신주기’가 올해도 재연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풍토가 지속되면서 사업을 이유로 출장에 나선 기업인들에 대해 ‘국감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25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10월 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등 상임위 별로 기업인 100~200명이 일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재벌 기업 회장과 시중 은행장, 민간 기업인들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고, 또 부르더라도 오랜 시간 대기하고 짧게 답변하고 돌아가는 이런 일은 국회가 갑질을 한 게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기업인 소환을 자제하자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의 당부에도 올해 증인 명단에 기업인들의 이름은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의 경우 국회 외통위와 산자위 등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논의 중이다. 이들 기업인의 증인 채택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미국 주도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 ‘칩4’에 따른 한국 기업 영향을 묻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IRA의 직접 피해를 받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소환 이유가 더 엄중하다. 포항제철소 태풍 침수 피해로 국감 소환이 거의 확실시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복합쇼핑몰 사업과 ‘멸공’ 발언 논란과 관련해 국감 소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에서는 노란봉투법과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놓고 최태원 회장을 포함해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등의 국감 소환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비재 기업으로는 스타벅스 행사 증정품에서 발암물질이 나와 물의를 빚은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가 국감 증인 명단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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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간에 기업인이 해외로 나가 도피성 출장 의혹을 받는 경우도 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이 유력했다. 최근 ‘테라·루나’ 사태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보호 문제가 불거졌고, 은행권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 관련 문제도 가상자산을 통해 자금세탁이 이뤄진 만큼 국내 최대의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측에 관련 내용을 들어봐야 한다는 이유다. 앞서 정무위 핵심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 이견이 없고, 다수의 의원이 신청한 상태라 오는 27일로 예정된 여야 간사 협의 때도 채택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 회장은 최근 BTS의 소속사 하이브(HYBE)와의 합작법인 ‘레벨스(Levvels)’사업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 현재까지도 체류 중이다. 이를 놓고 국감 출석 회피를 위한 출국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두나무 관계자는 “몇달 전부터 미국 합작법인 관련 사업이 계획돼 있었다”며 “송 회장이 국감을 예상해서 미국에 나간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재계는 매년 국감에서 기업 총수 증인 소환 문제가 불거지지만 드러내 놓고 불만을 표하지 못한다. 재계 한 관계자는 “1분 1초가 아까운 기업인들이 국회에서 하염 없이 시간을 보내고, 큰 연관도 없는 사안으로 공개적으로 야단을 맞기도 한다”며 “이런 막무가내식 증인 소환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무진 차원에서 충분히 답변 가능한 사안도 무조건 총수와 사장을 부르고 보자는 태도는 지나치다”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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