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 “한국차 혜택 제외한 IRA는 잘못, 바로잡아야”

에너지통상위 버디 카터 의원, 국내 언론 인터뷰서 “한·미 FTA 위반이라 생각”
尹 비속어 논란에는 “한국과의 우정과 관계에 이상 없을 것”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 연방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소속 의원이 법안 수정 의지를 밝혔다.

버디 카터 하원의원(공화당)은 23일(현지시간) 국내 한 언론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IRA에서 한국 자동차업체를 제외한 것은 큰 실수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대자동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들어서는 조지아주 서배나 일대를 지역구로 삼고 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고의는 아니겠지만 한국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교역량 6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우방이 소외감을 느끼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IRA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던 그는 이 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IRA는 잘못된 법으로 의회 차원에서 수정할 수 있다”며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레귤러 오더’를 통해 IRA를 자세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말했다. ‘레귤러 오더’(regular order)는 연방의회가 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청취하고 여러 차례 투표를 시행해 초당파적 차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을 뜻한다.

카터 의원은 조지아주 민주당 동료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조지아주를 지역구로 한 라파엘 워녹 의원이 나서서 무언가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현대차 공장 건립에 대해 카터 의원은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에 지역민들은 흥분하고 있다”며 “기아가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공장을 설립해 지역을 발전시켰던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건설, 노동자 교육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프로젝트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의도는 결코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며 “한국과의 우정과 관계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평했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