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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9월 25일(日)
26일 ‘실외 마스크’ 해제 다음 수순은? …입국 후 검사·확진자 격리 의무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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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실외 마스크’ 해제 다음 수순은? … 입국 후 검사·확진자 격리 의무 완화 등

26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 횡단보도에서 시민이 출근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는 가운데 정부가 남은 방역정책들도 완화해 가면서 코로나 19 ‘출구전략’에 한층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다음 수순으로는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의무,요양병원·시설 면회, 확진자 격리 의무 등의 조정이 거론된다.

25일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발표한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에 더해 추가적인 방역 완화 조치들을 계속 논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종합 계획(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방역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수용성 면에서 규제보다는 권고·참여에 따른 방역수칙 생활화가 중요하다”며 방역 완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이른 시일 내에 해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경우 전문가 그룹 내에서도 완화 시점이나 범위 등을 두고 아직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일단 유지하고 계속 논의하는 과제로 남겨뒀다. 올 가을·겨울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상황을 봐가면서 단계적 완화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입국 후 1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 완화하거나 요양병원 대면 면회를 재개하는 방안은 머지않아 나올 수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나 입국제한 등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개국이고 세부 내용은 국가별로 다르다.

한국은 6월 8일부터 미접종자를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했고, 이달 3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 의무도 없앴다. 현재는 변이 유입 차단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는 남겨뒀다. 그러나 입국 후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이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입국 후 PCR 검사 의무도 폐지되면 해외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는 모두 없어지게 된다.

여름 재유행 시작으로 7월 25일부터 다시 제한된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재개도 이뤄질 수 있다. 고위험시설 대면 면회는 그동안 유행 증감에 따라 여러차례 조정돼 왔다. 최근 유행 감소세가 뚜렷하고 시설 입소자나 가족들의 대면 면회 재개 요구가 큰 만큼 완화될 여지가 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해외 동향과 국민 면역도를 고려해 의무 격리 기간을 현재보다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 청장은 “남은 여러 방역조치들에 대해 그 영향과 국민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성 있는 조정안을 계속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 완화 가능한 항목을 발굴해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그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e-mail 박정경 기자 / 사회부  박정경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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