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59)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 한 사찰 소속인 A 씨는 2019년 3월 B종중 관계자에게 "아는 변호사, 대법관에게 부탁해 종중이 진행 중인 형사·민사 소송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며 거짓말해 두 차례에 걸쳐 총 7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2020년 8월 C 씨를 상대로 "모 대학교 입학처장에게 힘을 써 딸을 불교 추천 인재로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인사 비용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및 사무에 관한 신뢰를 뒤흔드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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