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살인 고의 입증 우수사례 선정

인천지검 여조부, 법의학·CCTV 감정 통해 강간살인 혐의 적용
준강간 사건 피해자 상해 사실 밝힌 수원지검 등 모두 5건 선정

대검찰청이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해 준강간치사로 송치된 가해 남학생의 살인 고의를 입증해낸 인천지검 수사팀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대검찰청은 26일 인하대 캠퍼스 성폭행 추락사 사건 수사팀 등 5건을 8월 형사사건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에 대해 현장 조사 2회, 법의학 감정, CCTV 감정 등 보완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가해 남학생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적극적이고 충실한 수사, 관련 법리·판례에 대한 치밀한 검토 등을 통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고 죄책에 부합하는 법률을 적용해 피의자를 엄단한 사례”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수원지검 여조부는 불구속 송치된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상해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증거를 보강해 준강간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여조부는 청소년 성 착취물 1000여 개를 제작·유포한 사건에서 피해자 인적 사항을 추가 확인하고 영상물 삭제와 심리치료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를 적극 보호한 점이 평가를 받아 우수 사례로 채택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코로나19 검사 후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요양원에서 실내 예배를 진행해 고령의 입소자 10명을 감염시키고 그중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의 유죄 선고를 받아냈다. 대검은 피의자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와 피해자들의 감염·사망 간 인과관계를 입증한 과학 수사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형사 처벌을 끌어낸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제주자치경찰단과 긴밀히 협력해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 주변을 벌채하고 지반 평탄화 작업을 한 개발업자 2명을 구속 기소한 제주지검 형사3부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