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기준 초·중등 교원 54명 성범죄로 수사받아

관련법 즉각 직위해제 불구 13명 조치 안 해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교원 성범죄 현황 교원 성범죄 수사기관 통보·직위해제 현황. 서동용 의원실 제공

광주=김대우 기자

올해 7월 기준 전국의 초·중등 교원 중 성범죄로 수사기관의 수사 통보를 받은 인원이 5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41명은 직위해제 됐다.

26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성범죄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교원 수가 경기교육청 14명, 인천교육청 11명, 전남교육청 7명, 충남교육청 5명, 울산교육청과 강원교육청 각각 4명 등 모두 54명이었다.

이중 경기교육청 13명, 전남교육청 7명, 인천교육청 6명, 강원교육청 4명 등 41명은 직위해제 됐다.

성범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교원은 지난 2019년 93명(직위해제 62명), 2020년 77명(직위해제 62명), 지난해 91명(직위해제 71명) 등 해마다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성범죄로 수사 중인 교원에 대해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교육공무원법)을 개정했지만 일부 교육청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수사통보를 받은 11명의 교원 중 5명, 충남교육청은 5명 중 3명, 울산교육청은 4명 중 2명이 직위해제 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최근 N번방 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위해제 되지 않은 사례 상당수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인한 수사였다”며 “교육청은 적극적인 법 적용을 검토해야하고 입법 미비는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