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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22년 09월 26일(月)
미수 공적자금 49조원… HMM·KDB생명 등 매각 서두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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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동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긴급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직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중후장대 지원금 포함땐 70조
기업 M&A·체질개선 등 시급


1999년부터 약 12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이번 한화그룹 매각 추진으로, 윤석열 정부는 향후 나머지 공적자금 투입기업들에 대한 ‘주인 찾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정부가 기업이나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투입한 공적자금 가운데 약 49조9000억 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지원했던 공적자금 총 168조7000억 원 중 약 118조8000억 원(정부보증채권 등)을 회수한 상태로, 여기에는 산업은행 등이 부실기업의 채권을 인수하거나 주식 전환한 금액은 해당하지 않는다. 앞선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구조조정을 단행한 중후장대 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한 자금은 2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포함하면 공적자금으로 회수해야 하는 금액은 7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경영 정상화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경영 정상화에 성공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수·합병(M&A)을 통해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매각 결정도 수익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대우조선의 체질 개선을 위해 ‘헐값 매각’ 논란에도 고육지책의 성격으로 단행된 사례로 평가받는다.

국책은행이 2015년 이후 대우조선 외에 대우건설(약 3.2조 원)·HMM(약 3조 원)·KDB생명(약 1.2조 원) 등 중후장대 산업에 지원한 자금의 규모는 20조 원에 육박한다. 대기업을 포함, 기업 회생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산된다.

공적자금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에서도 공적자금 회수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는 크지 않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한 포럼에서 “회수 없는 투입이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없으니 이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 부담으로 마련한 공적자금인 만큼, 그 관리와 운영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재계에선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HMM의 경우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려 경영 정상화 진입의 발판을 마련한 만큼 향후 대우조선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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