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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2년 09월 26일(月)
尹정부 첫 예산안·세제개편안 처리 급한데 ‘곳곳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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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환율·물가 등 경제 악화
野와 대립속 협치 더 어려워져
IRA 대응·통화스와프도 과제


유엔 총회 참석 등을 위한 순방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환율 급등, 물가 상승 등 한국 경제에 드리워진 악재 극복을 위한 정부 첫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등의 처리가 발등에 불로 떨어진 상태다. 이를 위해 순방 전 언급했던 여야 대표와의 만남,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하지만 비속어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야당의 특검법 추진 움직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 걸림돌이 산적한 상태다. 이번 순방에서 미국과 논의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통화스와프 추진 등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다.

26일 정치권에서는 ‘비속어 논란’으로 경색된 정국 돌파를 위해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새판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 간에 정쟁만 반복되면서 자칫 시급한 민생 법안을 논의해야 할 정기국회가 난항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여야 간의 충돌은 특히 이번 정기국회 주요 입법 추진 및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더 악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작지 않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반박한 상태여서 여야 대표와의 만남이나 협치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 민주당 주도의 김 여사 특검법 추진 움직임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싼 공방이 진행 중인 점도 부담이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순방에서 귀국한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라며 “의(義)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고 대여 총공세 의지를 과시했다.

대외적으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논의한 IRA 후속조치, 1400원을 돌파한 원·달러 환율 방어를 위한 통화 스와프 체결 문제 등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후속 협의가 최우선 과제다. 특히 오는 29일 방한하는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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