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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9월 26일(月)
내일 ‘검수완박’ 첫 헌재 변론… 한동훈 vs 민주당측 법리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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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법무, 직접 위헌 문제 제기
“檢 수사권 헌법에 보장” 주장

국회측 “명확 규정없다” 반박
警도 법무부 입장에 반대 의견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지 5개월 만에 첫 변론을 열어 위헌성 여부를 따진다. 법무부에선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와 절차·내용적 위헌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힌 만큼 국회 측과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어 양 당사자와 참고인인 이인호 교수(중앙대), 이황희 교수(성균관대)의 의견을 각각 청취할 예정이다.

이달 10일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엔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로 축소하고,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형사소송법엔 검사의 보완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법 통과 직후 위헌 논란이 불거졌었다.

이날 변론에선 검사의 수사·기소권이 헌법에 근거하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헌법 12조와 16조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때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법무부는 7건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이 같은 헌법 조항에 대해 수사권도 함께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 입법으로 침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는 헌법에 수사·기소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입법 사항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도 최근 헌재에 300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헌법에서 도출되는 검사의 지위는 독점적 영장신청권뿐이며, 수사 주재자·수사 지휘권자로서의 지위는 입법자에 의해 법률로써 부여된 권한”이라고 법무부 입장에 반대하는 주장을 내놨다.

법무부가 이달 초 검수완박 법에 대응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복원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한 부분도 충돌 지점이다. 국회는 “개정 법률의 입법 목적 및 위임 범위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검수완박의 위헌성이 치유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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