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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9월 26일(月)
‘전세 사기’ 348명 검거…전년比 5.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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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2개월간 특별단속
무자본갭투자 등 163건 적발
구속 34명… 12배가량 급증


인천 남동구에서 A 씨가 주택 52채를 매수해 전세 보증금 103억 원을 빼돌린 뒤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A 씨는 피해자 55명을 상대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속여 보증금 103억 원을 뜯어낸 데 이어, 또 다른 6명을 상대로 전세계약을 월세계약서로 위조해 담보대출금 10억 원을 가로채는 등 총 113억 원을 사기 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없어 투자금 없이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해 보증금을 가로챘다.

부산에서는 지적장애인 등 대출명의자를 모집해 전세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19개 은행을 상대로 50억 원의 대출금을 빼돌린 금융기관 직원 등 사기조직 조직원들이 검거됐다. 이 건으로만 48명이 검거되고 4명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 건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 전세사기와 관련해 처음으로 범죄수익 4억5000만 원을 추징보전하라는 결정을 받아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결과, 총 163건에 대해 348명을 검거하고 그중 34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검거 인원은 5.7배(61명→348명)로, 구속 인원은 12배(2.8명→34명)가량 증가한 수치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 보증보험 유형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86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이 30명 등이었다.

국수본 내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승영 수사국장은 “특별단속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단속실적이 높은 편”이라며 “수사력을 집중해 총력 대응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리 채무자 등 의심 정보를 받아 시·도청에서 주요 사건에 대한 내사를 착수한 상황이다. 경찰이 이달 24일 기준 내·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총 518건, 1410명에 달한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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