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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22년 09월 27일(火)
[단독]몇 배 비싼 수입차가 세금 덜 내…행안부 ‘배기량’ 과세 개편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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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개정 연구용역 의뢰
내년부터 관계 기관 의견수렴


최고급 트림이 시가 1억6000만 원을 넘는 테슬라의 ‘모델 S’ 전기차. 연간 자동차세가 10만 원에 불과하다. 테슬라 홈페이지 캡처


행정안전부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수입차의 자동차세가 국산차보다 낮아 역진성이 발생하고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돼 더 이상 현행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행안부는 지방세인 자동차세 개편을 위해 지난 6월 지방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12월 해당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자동차세 개편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 의견수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현행 배기량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기준 마련이다.

지난 2020년 지방세연구원이 제안한 배기량과 자동차 가격을 조합한 방안이 지방자치단체 세수와 납세자 주머니 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연구하고 자동차 가격 외 탄소 배출량 등 다른 기준도 모색한다. 현행 자동차세(승용차·비영업용)는 엔진 배기량을 세 구간으로 나눠 배기량이 클수록 많이 부과하는 구조다.

배기량이 크면 기름을 많이 쓰는 것은 물론 자동차 가격도 높으니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게 과거 논리였다. 문제는 기술이 발전하며 배기량이 큰 자동차가 비싼 자동차라는 공식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비싼 수입차는 작은 엔진을 장착하고도 높은 주행 성능을 보이며 배기량을 줄였다. 자연히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또 배기량 자체가 없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는 자동차세가 일률적으로 10만 원이다. 배기량 2000㏄ 이하의 자동차세가 4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

사실 자동차세 개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자동차세 개편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지자체의 반발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가격 등으로 기준을 바꾸면 비싼 차가 많은 대도시의 세수는 늘지만 그렇지 않은 지방은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군은 자동차세가 재정수입의 18%를 차지한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한국이 차종 간 세율 차이를 늘리기 위해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할 수 없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도 넘어야 할 산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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