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5년6개월만의 연합훈련’ 野 반발에… 與 “3각 공조는 안보 필수”

민주 “유사시엔 日 끌어들이나”
국방부 “2017년 전 수준으로
3국 군사협력 복원 위한 조치”

한·미·일 3국 해군이 오는 30일 동해 해상에서 5년 6개월 만에 연합으로 대잠수함 훈련을 시행하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을 끌어들일 것이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여당과 전문가들은 “야당의 주장은 한·미 간 확장억제 거부와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한·미 양국 해군은 연합해상훈련 종료 후 동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대잠 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은 무엇이냐.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일 3국이 독도로부터 약 150㎞ 떨어진 해역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한다고 공개했다. 이번 훈련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아사히(Asahi)함이 참가한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의 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연합 대잠 작전은 필수”라며 “민주당의 비판은 국가 안보는 뒷전으로 하고 정치적 이득만 노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미·일과 신뢰를 위해 조치한 엠바고를 무시하고 사전에 훈련 장소를 노출한 것은 대잠 작전 보안에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한·미·일 훈련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훈련으로 과거에도 이미 실시한 바 있다”며 “이번 훈련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2017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고, SLBM 능력을 갖춘 북한 잠수함에 대한 탐색·식별·추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잠훈련은 상당 수준의 보안이 요구됨에도 일부 내용이 (야당 의원) 개인 SNS를 통해 공개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미가 보유한 대잠 전력만으론 유사시 북한의 잠수함 공격을 방어하기는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 일본 자위대와 협력을 하지 말자는 건 이적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해완 기자, 정충신 선임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