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을 반대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해임건의안은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해임건의안이 처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이후 6년 만이다.
이에 따라 이번 해임건의안 처리를 계기로 여야 갈등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6시에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전원 퇴장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정의당도 이날 오전 당 차원에서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은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에 불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 의결이 가능했다.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민주당이 지난 27일 윤 대통령이 순방 외교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에서 박 장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하여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외교 전쟁’을 이끌고 있는 수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민주당의 뜻을 꺾지는 못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으로,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이날 해임건의안 통과가 곧바로 박 장관 해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 건의를 받은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번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게 확실시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갖춘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며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더라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박 장관도 이날 자신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외교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외교는 국익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다. 외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엄중한 국제정세의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 외교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국민을 위한 국익 외교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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