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년간 대북사업예산 803억 ‘펑펑’… 실적은 ‘미미’

  • 문화일보
  • 입력 2022-09-30 11:50
  • 업데이트 2022-09-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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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당시 무리한 배정
2013·4년 집행률은 4% 그쳐
상당수는 국내 행사 등에 사용


서울시가 지난 10년 동안 남북교류에 800억 원 넘는 예산을 배정했지만, 막상 실제 대북사업에 사용된 지출은 미미했던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남북교류협력사업 예산 집행현황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 취임 다음 해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803억56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예산이 가장 많았던 2019·2020년엔 연간 150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집행률은 낮은 해엔 4%(2013·2014년)에 머물렀고, 가장 높았던 2018년에도 53%로 절반 남짓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집행된 예산 상당수는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 학술대회 지원이나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행사 지원, 평화·통일 교육 공모사업 등 국내 사업에 사용됐다.

남북교류 자체에 지출된 예산은 식량 등 인도적 지원(2018년 12억2900만 원·2019년 16억6900만 원), 동북아 국제친선탁구대회 지원(2019년 9억 원), 나선-녹둔도 이순신 장군 유적 남·북·러 공동발굴(2019년 2억9700만 원·2020년 3억3400만 원·2021년 3억6200만 원) 등에 그쳤다. 시장이 바뀐 뒤인 올해 서울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63억500만 원을 배정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에서 피 같은 시민 세금으로 매년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남북교류 명목의 예산으로 배정하고, 수십억 원씩 펑펑 써가면서 돌아온 것이 과연 무엇이냐”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돼도 탈북 어민들을 북한에 돌려보내면서까지 저자세 입장을 견지한 전 정부의 행태와 보조를 맞춘 것이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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