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해임건의안’ 가결로 본 해임건의안 역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9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일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임안 처리를 마친 뒤 본회의장에서 내려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해임 건의안 가결 사례 7건, 5명 물러나
구속력 없지만 ‘정치적 압박’ 차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도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 등을 외교 참사라고 규정하고 주무 장관인 박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라고 반발하고 있고,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이 수용할 의무가 없는 만큼, 실제로 장관 해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헌 국회 이후 21대 국회까지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총 87건(동일 인물에 대한 중복 해임 건의안 포함)이 제출됐다. 하지만 야당의 ‘국정 주도권 잡기용’으로 끝나거나 부결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실제로 의결된 건 7차례(박 장관 포함)다. 전체 87건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으니 통과율은 8.0%다. 그러나 일단 의결된 이상은 대부분 자리에서 물러났다.

실제 국회의 해임 건의안을 통해 국무위원 자리에서 물러난 첫 사례는 1955년(3대 국회) 임철호 농림부 장관이다. 당시 국회에서는 임 장관의 양곡·비료 정책 실패 책임이 심각하다며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1969년(7대 국회) 해임 건의안 통과로 사임한 권오병 문교부 장관은 표면적으로는 중학 무시험 입학제 실패와 장관의 반말 답변 등이 주요 이유였다. 그러나 당시 여당인 공화당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하는 3선 개헌에 반대하는 그룹의 반발이란 배경이 있었고, 이는 박 대통령을 격노케 했다. 여기에 부결 지침까지 떨어졌지만, 개표 결과 가결되면서 공화당 내 제명 등 후폭풍이 일었다.

1971년(8대 국회)에서 오치성 내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가결됐는데, 이는 당시 김종필 총리에 대한 공화당 실세 4인방의 반란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이는 이른바 공화당 항명 파동으로 이어져 10월 유신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있다. 이후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30년 뒤인 2001년(16대 국회)에 들어서다. 당시 야당(한나라당)은 8·15 민간 방북단의 친북 활동 등을 문제 삼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실패를 추궁했고, 그 책임자였던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현행 헌법(1987년 개정)에서 강제 해임 제도를 없앤 뒤 이뤄진 첫 사례로, 법적 강제성은 없었지만 당시 임 장관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노무현 정부 시절 2003년(16대 국회)에는 한나라당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미군 장갑차 점거 시위 관련 책임을 물어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청와대가 만류했지만 김 장관이 사임했다. 가장 최근에 해임 건의안 가결로 물러난 건 2016년(20대 국회) 박근혜 정부 시절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다. 당시 박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 수용 불가 견해를 밝히면서 김 장관은 자리를 지켰다. 특히 김 장관의 경우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이후 국정농단 사태가 터져 해임 건의안 논란이 종적을 감춘 것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더 큰 이유였다.

이번 박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3선) 민주당 의원은 “역대 대통령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를 존중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국회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진정성 있고 무겁게 받아들여 갈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통합의 국정운영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법에서 따로 정하지는 않는다. 통상 국무위원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을 위반했거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임 결의안을 제출한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