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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22년 10월 02일(日)
감사원, 文 전 대통령에 ‘서해 공무원 사건’ 서면조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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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측은 이메일 반송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 ‘감사원 앞세운 정치보복에’ 반응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달 말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날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사건에 관한 서면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감사가 진행 중인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이같은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조사 내용을 담은 질문지를 포함해 이번 서면조사 통보를 문 전 대통령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메일을 반송 처리하고 감사원의 조사 통보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더불어민주당 측은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의 타깃이 문 전 대통령임이 명확해졌다”는 비판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감사원의 이번 서면조사 시도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일에 관해 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 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 측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서면조사 시도 여부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 소식에 관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사원의 모든 노력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논평에서 “감사원은 법상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헌법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대변인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월북으로 몰아 명예 살인까지 자행된 사건”이라며 “서해 공무원 관련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6시간 동안 우리 국민을 살리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문제와 월북으로 규정한 과정 등의 책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언급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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